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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복지정보

서울교육청 산재 86%가 급식종사자…"연내 개선방안 마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3년 2월 20일 15시 18분 17초
조회
1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증언대회에 참석한 학교급식노동자가 현장 증언을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02.1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관내 기관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10명 중 8명 이상이 급식 종사자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급식실 작업환경 조사를 통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올해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2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교육청 직종 중에는 조리, 시설관리, 청소, 통학차량보조 등 현업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이 산안법상 안전보건 체계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4월 기준 9410명으로, 이 중 6329명(67.3%)이 조리직종(급식) 종사자로 가장 많다.

산업재해 빈도도 급식 종사자들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교육청 관내 학교 및 행정기관 현업 직종에선 총 110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중 95건(86.4%)이 급식 업무 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상'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과 '근골격계 질환'이 각각 18건씩이었으며 '끼임' 9건, '베임' 8건 등이었다. 폐암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1건으로 집계됐다.

비율로 보면 급식 종사자 6329명 중 1.5%가 산업재해를 당한 건데 이는 모든 직종 중 가장 높았다.

이에 교육청은 오는 6월 초중고 11개교 급식실을 표본으로 작업환경측정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급식 종사자를 둘러싼 물리·화학적 환경이 얼마나 유해한지 분석한 후 그 결과를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 대상을 11개교로 한정한 이유로 "급식실은 학교마다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아 표본 조사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발생을 줄이기 위한 환기시설 개선에도 나선다. 최승복 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교육청 신년 간담회에서 "지난해 급식 종사자 전원이 폐암진단을 받도록 해서 1600명 정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29명(1.8%)이 폐암 의심소견을 진단받아 충격인 상황"이라며 "전수 검진이 끝나면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우선 올해 2개교를 대상으로 급식실 환기시설 시범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을 진행한 후, 성능평가를 거쳐 전체 급식실에 적용 가능한 실내공기질 개선방안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환기 개선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급식실 노동 자체가 워낙 과중한 측면이 있어 업무 일부를 자동화, 반자동화 하거나 위탁을 주는 등 업무를 덜기 위한 고민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급식실 외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전체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1066개 학교 및 기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청은 산업재해 요소를 사전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순회 점검' 대상을 지난해 60개교에서 올해 213개교로 확대한다. 중상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학교엔 1개월 내로 특별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종사자 개인 건강검진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대상도 지난해 36개교에서 올해 50개교로 확대한다. 노·사 위원이 10명씩 참여하는 20명 규모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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